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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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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율
1
대영
1
신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16년
2014년
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공2014상,1263]
   강도상해
   형법

2011년
2009년
2008년
12.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강도상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서울고법 2005. 3. 22. 선고 2004노30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상고[각공2005.8.10.(24),134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인정된 죄명 : 준강도미수)][집52(2)형,354;공2004.12.15.(216),2096]
   준강도
   형법

19.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각공2004.11.10.(15),1636]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공2003.12.1.(191),2285]
   준강도
   형법

2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3.9.15.(186),1902]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보호감호][공2003.8.1.(183),1658]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2001감도100 판결
  [강도상해·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1.12.15.(144),2623]
   강도상해 절도 보호감호
   형법

25.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강도상해·준강도][공2001.10.1.(139),2139]
   강도상해 준강도
   형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주거침입][공1999.4.15.(80),695]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1998년
27.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2년
3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강도상해][공1992.1.15.(912),368]
   강도상해
   형법

33.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2),33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5.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집38(1)형,713;공1990.6.15.(874),1196]
   강도상해 절도 절도미수 폭행치상
   형법

3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1990.4.15.(870),836]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1989년
38. 부산지법 동부지원 1989. 11. 2. 선고 89고합173 형사부판결 : 항소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9(3),3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22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상해)][공1989.5.15.(848),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형법

1988년
4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8.4.1.(821),546]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87년
4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공1987.12.15.(814),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형법

4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공1987.11.15.(812),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
   형법

1986년
46. 대구고법 1986. 8. 6. 선고 85노18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피고사건][하집1986(3),38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115,85감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인정된죄명 : 강도상해)][공1986.1.1.(76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49. 서울고법 1985. 10. 30. 선고 85노22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4),28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3(2)형,449;공1985.7.1.(755),876]
   강도상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1984년
5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52 판결
  [강도상해][공1985.3.1.(747),298]
   강도상해
   형법

53.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84감도296 판결
  [강도상해ㆍ보호감호][공1984.12.1.(741),1829]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84감도214 판결
  [강도상해ㆍ보호감호][집32(4)형,497;공1984.11.1.(739),1679]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5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67,84감도171 판결
  [강도상해ㆍ치료감호][집32(3)형,862;공1984.10.1.(737)1516]
   강도상해 치료감호
   형법

56. 대법원 1984. 6. 5. 선고 84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집32(3)형,688;공1984.8.1.(733),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살인미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강도상해][집32(1)형,480;공1984.5.1.(727),658]
   강도상해
   형법

5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집32(1)형,364;공1984.3.15.(72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1983년
6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준강도][집31(1)형,232;공1983.5.1.(703),679]
   준강도
   형법

1982년
6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
  [강도상해ㆍ특수절도][공1982.10.1.(689),838]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81년
66.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27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방실침입절도·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3]
   야간방실침입절도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5.15.(656),13856]
   특수강도 준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78년
1977년
1976년
73. 서울고법 1976. 10. 8. 선고 76노116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배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193]
   사기 배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75.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0.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81.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집21(3)형,044 공1973.12.15.(478), 7621]
   준강도
   형법

1972년
84.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073 판결
  [강도상해][집20(1)형,005]
   강도상해
   형법

1971년
1969년
87.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17(3)형,062]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1967년
91.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1015 판결
  [강도상해][집15(3)형,009]
   강도상해
   형법

93. 대법원 1967. 3. 7. 선고 67도178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집15(1)형,056]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66년
1965년
1964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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